우리의 횽님이 돌아오셨다. 기념으로 '08년 3월 20일 모 게시판에 올린 본인 글을 상황에 맞춰 재수정하여 그 분의 경제철학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.
당시 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. 장관 부임초라는 시기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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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"우리가 20% 조세부담율일 때 미국이 18%,
일본이 16%까지 떨어졌다"며 "미국과 일본보다도 많은 조세부담율을 갖고 과연 경쟁력이 있겟느냐"고
반문했다.
이에, 강 장관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
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세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감세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일축했다.
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"법인세가 경감되면 그 기업 종업원들의
성과급이나 급여가 올라가 긍국적으로는 그 기업 주변의 음식점이나 술집도
잘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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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우선 회계상식하나. 손익계산서 계산하는 순서다.
매출
-매출원가
-판매관리비
=영업이익
+영업외수익
-영업외손실
=세전이익
-법인세
=세후이익(순이익)
당시 새 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첫빠다로 맡게될 분이 '법인세가 경감되면 그 기업 종업원들의 성과급이나 급여가 올라'라고 일갈했다.
종업원들의 성과급이나 급여는 판매관리비(영업, 스탭조직에 속한 종업원의 인건비)와 매출원가(공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인건비)에 포함된다.
법인세가 경감된다고 인건비는 절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는다. 그리고 월급 탔다고 그 기업 주변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돈 더 쓰는 문화는 거의 80년대쯤이나 그랬다. 월급이 급여통장으로 바로 꽂힌지가 십수년째인데 마눌님 무서워서라도 그러는 사람 별로 없다.
그런 회계적 상식에도 불구하고 횽님은 부임초에 저런 공력을 보여 주셨다. 난 그때 이미 깨달았다.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몇년이 될지 몇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0조짜리 대한민국 경제를 도맡아갈 분의 말로는 그리 격이 맞지 않다고, 그리고 그 끝이 좋지 않을 거 같다고...
결국 온갖 구설수 속에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을 물러나고 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잠시 머물다가 경제특보라는 애매모호한 자리로 청와대에 입성했다. 그 끝은 또 어디가 될까? 이번에 취임일성은 뭐가 될까? 궁금해진다.
